반응형 부동산19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부동산 공시제도는 부동산 정책을 넘어 다양한 정부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이다. 국민생활과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산정근거 미공개, 외부 검증 미흡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현행 부동산 공시가격제도는 부동산공시권자의 이원화,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미시행 및 공시가격의 정확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첫째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여 국가가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 산정 과정 전반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신뢰성을 제고한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표준 단.. 2023. 10. 15. 부동산 관련 세금(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세금이다. 특히 부동산 거래를 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어떠한 세금 종류들이 있는지 익숙하지 않다. 개인이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발생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부동산을 매수, 보유, 매도할 때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취득세(부동산 매수시) ㅇ 정의 부동산 뿐만아니라 자동차, 토지 등의 물적재산이나 골프 등 고급회원권, 다양한 권리들과 해당 물건의 가치가 달라지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다. 취득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 1주택 : 주택 가액에 따라 지역 무관하게 1~3% / 2주택 : 조정지역 8%, 비조정지역 1~3% 3주택 : 조정지역 12% 비조정지역 8% / 4주택:주택가액에 따라 지역 무관하게 12% 정확한.. 2023. 10. 8.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의·식·주 해결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집이 아닐까 싶다. 집을 매입할 수도 있고 전월세를 통해 임시로 살아갈수도 있다. 특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함께 살아갈 집을 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한정적인 예산으로 집을 구해야하기에 대출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기도 한다. 최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10월 6일(금)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신혼부부의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백만원 상향된다.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하다.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1. 구입자금 (.. 2023. 10. 6.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전월세 계약 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이 개선된다.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를 통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공동으로 마련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22.)의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불합리한 관리비 부과를 예방하기 위해 전월세 매물광고 시 일정금액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부동산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하는 등 임대차 시장 투명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번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으로 오피스텔, 다가구(원룸) 등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소규모주택 관리비에 대한 정보도 미리 알 수 있게 되어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비롯한.. 2023. 10. 5.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