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혼인불이익방지1 [저출산 타파] 청약제도 개선 알아보기(신생아 특별 우선공급, 맞벌이기준 완화, 다자녀 기준 확대, 혼인 불이익 방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게 하루이틀이 아니다. 그래서 지난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과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방안 등 다양한 대책들이 나왔다. 그에 뒤이어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 및 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 했다. 이는 혼인·출산 가구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바로 ①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② 맞벌이 기준 완화, ③ 다자녀 기준 확대, ④ 혼인 불이익 방지 등 내용을 개정한다. 1.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2세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족에게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생아가 있는 가족에게 1)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 연 3.. 2023. 1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