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1. 국유재산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자산을 말한다.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된다.

 

2. 처분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3.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할때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국가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할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하고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른다.

 

4. 양여

국유재산법 시행령